법령 고용보험법 제3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21년
1. 부산고등법원 2021. 5. 28. 선고 2020누23421 판결
[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][미간행] 지원금교부결정취소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고용보험법 시행령 민사소송법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행정소송법 2005년
2. 광주고등법원 2005. 12. 22. 선고 2004누1062 판결
[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][미간행] 평균임금정정및구직급여차액분부지급처분취소 고용보험법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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